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현실적인 이유, 핵무기의 유통기한, 부다페스트각서의 한계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현실적인 이유, 핵무기의 유통기한, 부다페스트 각서의 한계

요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충돌을 보면서 무지성으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해서 저렇게 된 거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명 우크라이나가 과거 잠깐 핵을 보유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관련 내용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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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었던 이유

우크라이나가 핵을 생산한 적이 없다. 소련 시절 러시아가 배치해둔 핵무기들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우크라이나에 남게 된것이다. 우크라이나 관료진과, 바로 옆 유럽도 우크라이나에 많은 핵탄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련 해체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소련이 해체된 뒤 이와 같은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핵탄두의 수는 1800여기 이상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3위의 보유량이었다...

 

우크라이나가 핵을 유지할수 없었던 이유들

핵무기는 관리가 필요하다. 관리하지 않으면 핵무기는 유통기한이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5~10년 주기적인 유지보수와 수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가능한 기술 또한 요구된다.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유지할 수가 없었다.

 

핵무기를 조작하거나 발사 사용할수 있는 암호는 모스크바에 있었다.

 

우크라이나 또한 핵을 가지고 있으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30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스스로 3가지 시나리오를 보았다.

 

1.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모두 가지고 버티며 핵개발을 한다.
ㄴ 지금당장 경제봉쇄로 국가 멸망

2. 핵무기만 버리고 탄도미사일은 생산을 지속한다.
ㄴ 핵개발 의심만 받고 억울하게 멸망

3. 모두 포기
ㄴ 지금 당장은 돈이 되지만 미래에 전쟁 나면 어떡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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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포기하며 그 당시 우크라이나는 많은 원조를 받았다. 지금 와서는 문제가 있지만...

 

*당시 우크라이나 핵 과학자 중 일부가 북한으로 스카우트되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카더라가 있음

 

핵무기를 포기하면서 받은 각서가 한 번쯤 들어봤을 듯한

부다페스트 각서

이다.

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Ukraine,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elcoming the Accession of Ukraine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s a non-nuclear-weapon state,

 

Taking into account the commitment of Ukraine to eliminate all nuclear weapons from its territory within a specified period of time,

 

Noting the changes in the world-wide security situation, including the end of the Cold War, which have brought about conditions for deep reductions in nuclear forces,

 

Confirm the following:

 

1.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SCE Final Act, to respect

the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and the existing borders of Ukraine. 

 

2.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obligation to refrain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against the territorial integrity or political

independence of Ukraine, and that none of their weapons will ever be used against Ukraine except in self-defense or otherwise in accordance with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3.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Ukraine,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the CSCE Final Act, to refrain

from economic coercion designed to subordinate to their own interest the exercise by Ukraine of the rights inherent in its sovereignty and thus to secure advantages of any kind.

 

4.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seek immediat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action to provide assistance to Ukraine, as a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f Ukraine should become a victim of an act of aggression or an object of a threat of aggression in which nuclear weapons are used.

 

5.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affirm, in the case of Ukraine, their commitment not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any non-nuclear-weapon state party to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except in the case of an attack on themselves, their territories or dependent territories, their armed forces, or their allies, by such a state in association or alliance with a nuclear weapon state.

 

6. Ukraine, the Russian Federation,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m Ireland,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consult in the event a situation arises which raises a question concerning these commitments. This Memorandum will become applicable upon signature. Signed in four copies having equal validity in the Ukrainian, English, and Russian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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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핵확산 금지조약 가입과 관련된 안전보장 각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것을 환영하며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고려함과 동시에 냉전 종식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 상황의 변화에 주목하여 핵 전력을 대폭 감축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하의 사항을 확인하였다.

1.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의 원칙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독립과 주권 및 기존 국경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2.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합병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위협이나 무력 사용을 자제할 의무를 재확인하였으며, 각 국은 유엔 헌장에 의거한 자위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에 그 어떤 무기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3.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유럽안보협력회의 최종의정서에 따라 우크라이나가 주권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자국의 이해관계에 종속시킬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4.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가 핵확산금지조약 당사자로서 침략 행위의 피해자가 되거나 핵무기를 사용한 침략 행위의 목표물이 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5.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 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우크라이나에 관하여 핵무기 보유국과 연합 또는 협력하고 있는 국가에 의해 자국 영토, 종속국의 영토, 국군, 또는 동맹이 공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확산금지조약의 어느 당사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6. 우크라이나, 러시아 연방,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미합중국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협의할 예정이다.

본 양해각서는 서명된 시점에서 효력을 발휘한다.
우크라이나어, 영어, 러시아어의 4부로 작성된 본 양해각서는 동일하게 정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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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알겠지만 전부 존중한다, 자제한다, 조치를 강구한다, 협의한다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쓰여 있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사실상 말뿐인 안전보장이었던 셈임

 
4번 항목 때문에 미국이 러시아 - 우크라 전쟁에 참전해야 한다는건데 미국은 말 그대로 유엔 안보리 열어서 러시아 경제제재를 시작함 (물론 유럽가는 가스는 반 강제로 끊어놓고 석유는 제재대상에서 제외시킨건 좀 그럼)

 그 어디에도 미국이 군사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내용은 없음

한미동맹과는 급이 다른 각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