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박정희의 마지막 프로젝트

행정수도이전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박정희의 마지막 프로젝트

행정수도 이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은 현재 30~40대의 머릿속에는 세종시로 간다의 노무현 대통령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가능성이 있었던 대통령은 박정희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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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프로젝트 백지계획에 대해 알아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프로젝트 백지계획

박정희 대통령 시대부터 수도권 과밀화는 문제였다. 인구와 경제력은 더욱더 집중될 뿐이었고 딱히 해소할 방법이 없어 보였다. 

 

인구증가로 인해서

• 교통체증
• 주거환경 문제
• 대기오염, 매연
• 쓰레기 처리 문제
• 타 지역의 인구 유출

와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져만 갔고,

 

박정희의 최대 업적중 하나인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일자리가 수도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포진되는 바람에 이 수도권의 과밀화는 점점 더 해만 갔다.

+남북한의 긴장감 또한 컸기 때문에 서울이 지리적으로 북한 가 가깝다는 것 또한 상당히 큰 부담이었다. 모든 인프라가 몰빵 되어 있는데 실제 전쟁 시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이다. 실제로 1.21 사태의 영향이라는 썰도 있다.

 

1950년대 서울 인구는 150만, 1970년대 750만, 2020년대 천만(수도권 2500만 한국 인구의 50%가 포진)

 

1977. 2. 10일부터 박정희는 본격적으로 수도권 이전을 계획한다. 이름은

백지계획

백지 상태부터 시작한다. 서울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길지, 얼마의 자본을 투자할 것인지, 언제까지 건설할 것인지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법률 제3007호)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다. 법의 핵심은 이전 수도 제정 시 부동산 투기 방비가 주요 목적이었다.

+백지계획이란 이름은 어떤 현실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관련 분야 최고의 인력으로 팀이 조직 구성되었고, 해당 팀이 만든 보고서의 양이 책으로 26권 분량이라고 한다.

 

이전할 행정수도의 조건들이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대표적으로

•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거리와 비슷한 거리에 위치(150km)
• 해안선으로부터 40km(이것도 상륙전 고려인 듯..)
• 서울에서 자동차로 2시간 거리
• 50만 인구 수용 가능지
• 대기 환경, 지진 기록 없는 곳
• ...

그 당시 후보지는 천안(천 원), 논산, 공주(장기)가 선정되었으며, 공주를 모델로 더욱 자세한 디자인에 들어갔다고 한다.

 

15년 동안 3단계로 나눠 진행, 특징적인 조경계획, 도시를 하나의 대형 공원화하려 했으며, 도시의 외곽지역에는 대규묘의 수림 지역, 내부에는 많은 녹지를 가지는 선진적인 도시를 계획했었다.

 

이는 박정희 시절 발표한

2000년대 국토 구상

의 내용에 포함되며 대한민국 전체의 국토 계획의 핵심이었다. 새로운 행정수도를 기반으로 도로망을 설계 수송과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전체를 연결해 전국적 경제 개발을 계획한 것이다.

 

모두 백지화된 백지계획

중앙 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게 되면서 이 모든 계획은 백지화 되게 되는데, 아 참...

박정희가 살아 있었다면 어땠을까란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최고의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꼽는 이유가 이해가 가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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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은 박정희 이전에는 이승만 정부가 한강 이남 부평, 영등포 등을 고려했고, 이후로도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대전으로)에 잠시 들어있다가,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며 다시 행정수도 이전(세종)을 시도하지만, 엄청난 기득권을 반발로 무산되었다. 뭐... 관습헌법?

 

2022년 수도권에 전 국민의 50% 산다. 그리고 집값은 상상을 초원한다. 이 때문에 출산율은 망했다.

 

지방에는 돈 벌 곳, 먹이가 없고, 수도권에는 둥지가 없다. 문제는 다들 알고 있지만, 누구 하나 양보할 생각이 없는 지옥과도 같은 욕망이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이라 생각된다. 어쩌면 박정희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었을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