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년 윤석열 새 정부의 규제 개혁 10 과제, 특징 초 친기업 성향
과감한 폐지 廢(버릴 폐)
- 기간제 기간 및 파견·도급 규제 폐지
- 대형마트 등 출점 및 영업 규제 폐지
-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폐지
합리적 보완 改(고칠개)
- 중대재해처벌법 책임 범위 구체화
-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 합산 허용
- 최저임금제 지역·업종별 특수성 고려
- 공정거래법 동일 혐의 조사 제한
혁신적 지원 制(지을제)
- 신산업에 대한 네거티브 시스템 의무화
- 외국인 고급두뇌 유치 위한 'K패스' 도입
- 연구개발 분야의 선제적 인프라 지원
*대한상의 전경련·경총·중기중앙회 취합
리얼 친기업적이다... 좀 걱정된다...
반응형
'국내정치_대한민국 > 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행정수도이전을 꿈꾼 박정희 대통령의 백지계획, 박정희의 마지막 프로젝트 (0) | 2022.03.24 |
|---|---|
| 대선 승리이후 이준석과 안철수, 안철수와 닿기도 싫어서 밀어내는 이준석, 60대 노인 밀어버리는 이준석 (0) | 2022.03.13 |
| 윤석열 지하철 공약 노인 무임승차 선별적 복지로 변경 온라인 민심은 긍정 대환영, 다시 보는 20대선 후보별 노인공약들, 노인의힘의 반 노인정책 (0) | 2022.03.12 |
| 안철수 60세의 자필사과문(반성문) (0) | 2022.03.04 |
| 안철수 단일화가 욕을 먹는 이유, 이준석에 패배 꼭두각시 됨, 간 못 보는 간철수, 투표용지에 안철수 이름이? (0)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