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선 투표용지, 사진 찍어도 되는 기준, 선거법 위반 기준, 기표와 매표, 사전선거, 일반선거 투표용지 차이, 투표용지에 장난치는 공무원
2022년 대선 투표용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니다.
사전투표용지, 일반투표용지 차이
사전투표용지는 현장에서 출력(프린터 뽑아내기)하는 것이고, 일반투표용지는 이미 출력된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기에 사전투표 용지에는 단일화로 사퇴한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란이 사퇴라고 표기되지만, 일반투표용지에는 공략으로 표기됩니다.
아래 보면 사전투표관리관 박스가 있습니다. 일반선거일에는 투표관리관이라고 출력됩니다. 내용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 인, 혹은 이름이 포함된 출력물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용지로 장난치는 투표관리관 공무원
몇몇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관리관 이름이 아닌 모호한 사전투표관리관 인을 찍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키는 방식이 아닙니다.
20대 대선부터 관리관의 이름일 찍혀야 합니다.
해당 사전투표소 응답은 코로나 때문에 투표관을 확정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는데, 그럼 다른 투표소는 어떻게 담당자 이름이 찍혀있을까요? 안되면 도장으로 해도 되는걸, 그냥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민주주의에 있어 투표용지로 장난치는 것들은 다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재 1동 공무원 나으리 들은 최소한 다들 파면, 퇴직은 해주시길 바랍니다.
투표용지 사진 찍어도 되나요? 하지마세요!
개인적으로는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비추천드립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백지상태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당 판례가 존재합니다. 그래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케이윌이 투표 독려한다고, 투표용지 찍어 올렸다고 욕 많이 먹었습니다. 법으로 따지기 시작하면 무죄이겠지만, 그래도 고통스럽잖아요...
기표한(투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확실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기표된 투표지로 매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차적 이유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추가로 해당 투표도 취소됩니다.
투표지를 sns에 올리는 행위 자체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아래 연예인들 처럼 은유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희철 v, 빨간 마스크, 빨간 슬리퍼 투표 독려
김규리 파란 잠바.
야래는 민주주의 1인 1표 투표권 자체를 부정하는 좌파 김제동 링크
좌파특급 연예인 김제동 최신 아무말 근황, 민주주의 1인 1표 투표권 부정, 제정신? 유시민이 인
좌파특급 연예인 김제동 최신 아무말 근황, 민주주의 1인 1표 투표권 부정, 제정신? 유시민이 인증한 김제동 강연료는 뇌물이다. 좌퐈특급 연예인 김제동의 최신 근황입니다. 부고 아니면 안 가
p99.co.kr
참 투표하기 싫은 2022년 대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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